약국 권리양도계약 후 권리금 반환 분쟁 예방 사건 [권리금 일부 반환 합의서 작성]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내 약국을 운영하다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약국은 대형마트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매수인 역시 약국이 마트 임차공간에서 운영되는 구조라는 점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국 양도 이후 대형마트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지점의 폐점 가능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후 실제로 마트 폐점 및 병원 이전 일정이 구체화되었고, 약국 권리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권리금 일부 반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약사항에는 병원이 일정 기간 내 폐업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급받은 권리금을 기간별로 안분하여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상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특약에 따라 반환해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반환 이후 상대방이 추가적인 권리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권리금 반환 금액을 계약상 기준에 맞게 산정하고, 향후 추가 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1. 약국 권리양도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2. 대형마트 전대차계약 구조와 약국 매수인이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3. 병원의 실제 영업 종료일과 약국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권리금 반환 대상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4. 지급받은 권리금 총액을 기준으로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반환금을 일할 계산하였습니다.
5. 반환금 지급 이후 권리금 및 약국 양도·양수와 관련한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종료되도록 합의서 조항을 정리하였습니다.
6. 상대방이 향후 추가 반환 요구, 손해배상 청구, 민·형사상 문제 제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하였습니다.
7.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 합의서 작성 방식과 카카오톡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한 합의 증거 확보 방안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